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18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제보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번 시험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지만, 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다.
포상금은 교육부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19일 치르는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확정된 지급 기준이나 절차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응시 제한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부정행위자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중대한 유형은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안내에는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대리 응시 등이 제한 대상 유형으로 제시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담화에서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현재 적용되는 규정으로 확인할 기준은 중대 부정행위의 다음 해 1년 응시 제한이다. 10년 제한은 개정 법률의 처리와 시행이 남아 있는 방침으로, 정부가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시험 종료 직후인 20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는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통신사와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행정·형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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