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9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10년 제한은 이날 확정·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다. 고용부는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시험 전후 관리와 제재 강화를 논의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은 검정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따라서 법 개정 전 부정행위 처분에는 현행 기간이 적용된다.
세무사 시험은 별도 법률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고용부가 최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대응에서 밝힌 5년 제한도 이 현행 규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밝힌 확대안의 직접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다. 자격시험마다 근거 법령과 현행 제재 기간이 다르므로,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포함한 전체 시험의 제한 기간이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바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합격자 발표 전 점수 패턴 분석과 답안 재검수를 추진하고, 수석·차석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10년 제한을 실제 적용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TF는 고용부 차관 주재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전문자격 소관 부처, 자격·전파·통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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