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두 사건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으로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두 사건은 대법정에서 차례로 다뤄진다. 한 전 총리 사건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김 여사 사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상고심 선고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덕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대법 판단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서 말하는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다.
한 전 총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번 선고는 만료 하루 전에 열린다. 대법원은 선고일 지정 배경으로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사건,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인지 쟁점
김 여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세 갈래 혐의를 다룬다.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힌 대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에게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확정되거나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이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중계로 볼 수 있다. 두 사건의 결과는 각각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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