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기준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635명으로, 법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2027년 6월부터 등록과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행방불명자로 인정됐거나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다. 희생·공헌이 뚜렷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보훈부 장관이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 기준 인원은 사망·행방불명자 137명과 장해등급 부상자 498명이다.
유족·가족도 요건에 따라 지원
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등록은 보훈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보훈부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등록 결정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입 특별전형은 법 적용 대상에 없어
민주유공자법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유공자와 가족을 위한 대입 특별전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를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법안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등록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구묘역,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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