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요 급증 지역 어린이집, 영아반 중심 운영 허용
사진=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11월 20일부터 영아 보육 수요가 급격히 늘었거나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영아 수요가 늘어난 지역은 반 편성에 여유가 생긴다

개정 규칙은 도시개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도록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모에게는 거주 지역 어린이집의 연령별 반 구성과 입소 가능 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다. 다만 규칙은 모든 어린이집의 유아반을 없애는 내용이 아니라, 영아 수요 증가 지역에 한해 동시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자격 취소 뒤 재교부는 교육 이수와 사유 심사 필요

자격 재교부 대상은 자격 취소 후 법정 재교부 금지 기간이 지난 원장과 보육교사다. 취소 원인이 사라졌거나 뉘우치는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40시간 이상 교육을 마친 뒤 이수증을 신청 서류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에는 아동 권리와 학대 유형·사례,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이미 이수한 일부 자격 취소자는 해당 교육 내용과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관·단체가 실시하며, 비용은 교육을 듣는 사람이 부담한다. 교육비와 별도로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새 규칙은 11월 20일 공포·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