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교육부가 희귀질환과 암,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 4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기진료 결석, 질병 결석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개정안은 희귀질환이나 암, 1형 당뇨, 중증 난치질환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이 진료 당일 결석하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에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학생 환자는 약 4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그동안 중증 난치질환 학생이 정기진료를 받기 위해 학교에 빠지면 의사 진단서를 내더라도 '질병 결석'으로 분류됐다. 초·중등교육법상 연간 총 수업일수 190일 이상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진급과 졸업을 할 수 있어, 결석 일수 누적과 유급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가 진료를 미루는 사례가 이어졌다.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면 학교생활기록부상 총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기진료 목적의 결석에 한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판단해 적용한다.
학생건강기록부도 학교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만 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의 온라인 발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담긴 법정 기록물로, 그동안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해 학부모 민원 불편이 컸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학생건강기록부 민원 발급 서식을 신설하고 전자민원창구 연계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관 "학업·치료 병행 지원"…내년 3월 시행 목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이 건강 회복에 힘쓰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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