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그래프가 띄워진 노트북과 세무 서류철, 계산기가 놓인 책상 모습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내 일선 세무서가 미국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에 부과된 배당소득세 약 360만원을 돌려달라는 투자자의 경정청구를 처음으로 수용했다. 과세관청이 미국 ETF의 자본환급(ROC·Return of Capital) 성격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이의를 받아들인 첫 사례다.

쟁점은 미국 커버드콜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 가운데 투자 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ROC 항목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ROC를 배당 수익이 아닌 원금 반환으로 분류해 지급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주식 매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ROC 분배금까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를 일괄 원천징수해 왔다.

5년 내 납부 세금 홈택스 경정청구 절차

국세기본법상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실익을 따져볼 수 있는 구조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국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항목에서 귀속 연도를 선택해 진행한다. 신청 시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해외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내역서와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종목별 배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매년 봄부터 여름 사이 증권사가 진행하는 미국 현지 세금 재분류 정산 내역을 먼저 확인하면 ROC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과 건보료 기준

ROC 분배금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변동이 생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ROC 비중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금융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건보료 소득에 합산되고,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 소득 2000만원(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1000만원)을 넘기면 자격을 잃는다.

양도소득세 전환 변수와 국세청 최종 해석

다만 ROC가 배당소득세(15.4%)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매수 단가가 낮아진 만큼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22%) 과세 대상 차익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이 일선 세무서 차원의 첫 수용인 만큼 국세청 본청이 공식 유권해석 변경이나 일괄 과세 기준 재정립에 나설지가 향후 대규모 환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