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기업 진출 여건 확대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한중 양국이 18일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중국 내 한국 여행사는 23개 지역에서 중국인·외국인의 해외여행을 주선하고, 한국 유통기업은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는 방안을 협정에 담았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이 영화·온라인게임 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영화·게임 분야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기로 했다. 양국의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져 제작사와 콘텐츠 기업의 중국 사업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 진출 조건도 바뀐다.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는 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중국 프로젝트 제한을 없애고, 금융 분야는 중국이 향후 제3국에 추가로 약속하는 시장 개방 혜택을 한국 기업에도 적용하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포함했다.

투자 규범에는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의무와 사업 설립 전 단계 투자에 대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가 담겼다. 시장 개방 방식도 개방 분야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유보 분야를 적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을 두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실질타결에 따라 양국은 협정문 문안 확정과 법률검토, 정식 서명을 거쳐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

양국은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13차부터 제17차까지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