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가 있는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등록·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기획업체 50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로, 끝까지 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문체부는 앞서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발적 등록을 독려했다.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 늘었으나,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에서 무등록 영업이 적발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경력 2년·독립 사무소 요건 갖춘 등록 업체 조회 방법
합법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려면 법령상 자격 요건과 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나 법인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거나 문체부 지정 기관의 등록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독립된 사무소도 확보해야 한다.
오디션 응시나 연습생·전속 계약을 앞둔 지원자와 보호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 합법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등록기업 정보 또는 기획업 등록현황 메뉴에서 기업명,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관할 지자체를 입력하면 정식 등록 여부와 정상 영업, 휴·폐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 파일을 내려받아 대조하는 방법도 제공된다.
연습생 비용 청구 금지와 표준계약서 확인 사항
정식 등록 업체와 계약하더라도 연습생이나 신인을 상대로 프로필 컨설팅비, 트레이닝비 명목의 사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연습생의 훈련 활동에 드는 비용은 기획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계약 체결 시 특정 방송이나 광고 출연 지원 등 구두로 들은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로 남겨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될 때는 계약서 원본과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보관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수사 의뢰 업체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정기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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