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수능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인공지능(AI)에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방침으로, 정부는 적발된 부정행위에 시험 무효와 형사 조치를 적용하고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수능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찍어 AI에 업로드한 사례다.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심 사례를 사후 조사하고 수사 요청에도 협조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관련 사례를 모두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문제지 촬영·AI 이용은 부정한 휴대물·무선기기 규정과 맞물린다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 안내는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한 행위, 중대한 부정행위로 심의된 행위를 부정행위 유형으로 규정한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중대한 유형은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이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혐의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응시 제한 10년·신고 포상금 1억원은 추진·검토 방침
현재 교육부 안내에 적힌 중대 부정행위의 다음 해 응시 제한과 달리, 정부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신고에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통령 지시에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급 기준과 절차까지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진다. 정부는 시험 종료 뒤에도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의심 사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