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날 오후 자연광 아래 촬영한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소유통계상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 전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 가구가 64만1000가구로 전년(48만5000가구)보다 15만6000가구(32.2%) 늘어난 데 따른 설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 중 12억원 초과 가구 비중도 3.8%에서 4.9%로 높아졌다.

가구 합산 통계와 개인별 과세 기준의 차이

주택소유통계와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합산 단위다. 주택소유통계는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2억원 초과 여부를 집계한다. 통계 기준 시점은 2025년 11월 1일이며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개인(인별)이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가구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더라도 가족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별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등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주택 역시 통계에는 잡히지만 실제 종부세 과세에서는 제외된다.

1주택 12억·일반 9억·부부 공동명의 18억 공제

보유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공제 한도도 다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보유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으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등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인별 공시가격 합산 9억원이 기본공제 기준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당 9억원씩 합산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며,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방식을 선택하는 과세특례도 활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단독 보유했다면 12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60%를 적용한 1억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11월 하순 고지 후 12월 1~15일 납부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지난 6월 1일이다. 국세청은 11월 하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정기 납부 및 자진 신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내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