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신청하는 구역은 사업수수료율이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발표한 조치로, 구역당 평균 수수료 부담은 약 1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신청 기한 안에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면 인하율을 적용받는다. 민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구역도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이 자동으로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율 2%포인트 인하로 부담 감소
공공재개발에서는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을 맡고, 설계 검토와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수수료는 이 업무의 대가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돼 왔다. 수수료율이 2%포인트 낮아지면서 같은 총사업비 기준 수수료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이 된다.
수수료 인하 뒤에도 LH 전문인력이 맡는 사업 관리 방식은 유지된다. 구역당 평균 130억원 절감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원별 분담금 감소액은 사업비와 배분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국비 지원 적용하면 주민 부담 0.85% 수준
공공재개발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도 이어진다. 수수료율 1%에 지원을 적용하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이다.
후보지 신청을 검토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한다. 서울 지역 문의는 LH 컨설팅센터 서부권 02-6213-0011, 동부권 02-6215-0011이며, LH 정비통통 누리집에서도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와 주민 이주비 대출은 금리가 연 1.8%를 넘을 때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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