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광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 노트북과 가계부, 신용카드, 통장이 놓여 있는 모습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17일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한 주요 지원 내용을 공개했다. 2027년 청년정책 예산은 총 43조3000억원으로 올해 28조2000억원보다 53.5% 늘었다. 출생부터 만 34세까지 생애주기별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거주 지역과 조건에 따라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직·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 19~34세로 넓힌 청년문화패스, 매년 최대 15만원

기존 만 19~20세에게 생애 한 차례만 지급하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7년부터 청년문화패스로 개편돼 만 19~34세 약 919만명에게 매년 지원된다. 국비 기준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 청년 연 10만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 연 15만원이다.

사용 범위도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활동 분야까지 넓혔다.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증액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문화 누림의 기회를 확대해 능동적인 문화 소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소득요건 없앤 청년미래적금, 군 복무 시 최대 6년 차감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소득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넘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직장인도 연령 기준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줘 주민등록상 만 35세 이상이어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붙는다. 정부 기여금 지급률은 일반형 6%를 유지하되 우대형은 12%에서 15%로 높였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25%를 매칭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7446억원에서 내년 1조7011억원 규모로 늘었다.

창업·주거 지원 확대와 12월 국회 예산 심의 변수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대학 4학년 학기 중 산업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청년 첫 경력 프로젝트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국회는 11월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년문화패스 집행률과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간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종 지원 금액과 구체적인 신청 시기는 12월 초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각 부처 후속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