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3226억원 차단…12월 8일까지 집중신고

정책자금 공식 온라인 신청 및 불법 브로커 신고 안내 이미지 —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이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와 기관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동일 IP 중복 신청은 9117건이며, 신청 단계에서 차단한 부당개입 의심 사례는 760건으로 금액 기준 3226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불법 브로커 신고는 72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4건이 수사기관에 의뢰돼 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했다.

수수료·보험 끼워팔기 등 불법 브로커 주요 수법

불법 브로커는 정책자금 승인을 장담하며 접근해 착수금 명목의 선금을 받거나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의 5~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업체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과의 인맥을 과시하거나 기관 로고를 도용한 허위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종신보험이나 CEO 플랜 등 고액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끼워팔기 행위도 나타났다. 지원 요건을 채우기 위해 매출과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서류 제출을 유도하는 경우, 적발 시 대출금 일괄 회수와 형사 처벌,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차주에게 돌아간다.

수수료 없는 공식 직접 신청 절차와 신고 창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수수료가 없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이나 소상공인24(sbiz24.kr)에 사업자 명의로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 승인 후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전자약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지역센터 방문 약정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상시 근로자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digital.kosme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 안내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서 이뤄진다.

부당개입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우 계약서·녹취·이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각 기관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신고 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3655·전국 34개 지역본부 및 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051-606-7551·7563·7568),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4-270-4203~4210·전국 17개 지역신보)에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