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발달장애인의 돌봄부터 자립까지 아우르는 7대 핵심 지원사업의 대상과 이용 기준을 공개했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규모는 2026년 2만7000명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3만3000명으로 확대되며, 보호자 긴급상황 시 연 최대 30일까지 24시간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주간·방과후활동 2027년 3만3000명 확대, 긴급돌봄 연 30일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됐다.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월 66시간을 이용한다. 18세 이상 성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을 지원받는다. 2027년 정부안 기준 지원 대상은 주간활동 2만 명, 방과후활동 1만3000명이며 전국에 주간 862개소, 방과후 615개소 제공기관이 운영 중이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 발생 시 24시간 일시 돌봄을 제공한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1회 1~7일, 18세 이상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회 1~5일 이용할 수 있고 연간 한도는 모두 최대 30일이다. 퇴소일 기준 15일이 지나면 재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최중증긴급돌봄센터는 2026년 대구와 경북 2개소에서 2027년 신규 3개소를 추가해 전국 5개소로 늘어난다.
최중증 1대1 통합돌봄부터 공공후견·재산관리까지 자립 지원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통합돌봄이 제공됐다. 24시간 개별 1대1, 주간 개별 1대1, 일 최대 8시간·월 최대 176시간의 주간 그룹 1대1 서비스로 나뉜다. 정부는 종사자 경력 인정률 확대 근거를 마련했고 전문수당을 2026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공공후견과 재산관리 지원도 병행됐다. 공공후견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2~5년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며 심판청구 비용 연 최대 50만 원, 후견인 활동비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3인 이상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이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맺어 지출계획 수립과 금전 지급을 지원받고 계약 종료 시 잔여재산을 환급받는 제도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나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부 전화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종사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부모상담 월 16만 원·가족휴식 40만 원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가족 회복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원 기준도 제시됐다. 부모상담은 1000명을 대상으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최대 12개월 연장) 진행하며 월 20만 원 이하 비용 중 정부가 16만 원을 지원한다. 가족휴식지원은 2027년 기준 1만800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15곳의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운영 준비 2곳 포함)와 치과 불소도포·치석제거를 포함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운영됐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와 공공후견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지역 센터 전화로 접수하며, 전체 사업 세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1800-5921)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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