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가 20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쿠쿠전자·쿠쿠홈시스 등이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배상금은 골드메달리스트가 쿠쿠전자에 2억6038만3561원, 쿠쿠홈시스에 6억1479만4520원 등 모두 8억7517만8081원이다.
재판부는 김수현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와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배우 개인이 아니라 소속사다.
계약 해지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와 신뢰관계 파탄
재판부는 일부 광고 계약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었고, 다른 계약은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봐 해지 효력을 인정했다. 그 결과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쿠쿠 측은 김수현이 10여 년간 전속모델로 활동하던 중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광고를 내리고 소송을 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올해 7월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프롬바이오 사건은 모델료 반환과 위약금 책임을 나눠 판단
앞서 11월 13일 수원지법은 프롬바이오가 김수현 측에 제기한 39억6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억59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롬바이오는 2024년 10월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했다가 이듬해 광고 사용을 중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의혹으로 피고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 반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미지 실추가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주로 기인했다며 위약금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두 판결은 광고 계약 해지와 손해 범위를 각각 판단했다. 쿠쿠 사건에서는 계약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또는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해 소속사에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고, 프롬바이오 사건에서는 광고 중단 기간의 모델료 반환과 위약금 책임을 구분했다. 프롬바이오 사건에서 골드메달리스트는 항소심에서 모델료 반환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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