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보호구역 교부세 지원 3년 연장…소규모 급수시설도 반영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행정안전부가 11월 20일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안을 확정했다. 재난안전 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원을 3년 연장하고,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원도 교부세 산정에 포함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원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규모는 약 67조5000억원이며, 지방정부별 산정액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안전 투자와 보호구역 지원 3년 더 반영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3년 연장된다. 지방정부가 재난 예방 사업에 투자하거나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시설을 관리할 때 관련 수요가 교부세 산정에 계속 반영되는 구조다.

이는 주민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 기준에 반영되는 변화다. 산정액이 늘어날 경우 해당 지역은 안전시설과 관련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편성할 여지가 생기지만, 실제 사업 규모와 시설 개선 시기는 지방정부 예산 편성에 달렸다.

상수도 어려운 마을의 급수 인원도 산정

기존 마을상수도 급수 인원에 더해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도 산정 대상이 된다.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동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규모가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에 반영돼, 시설 유지·관리와 물 공급 여건 개선 사업의 재원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을 100% 반영하는 수요도 신설했다. 2027년 산정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예산 이월·불용액 페널티 반영률은 현행보다 20%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