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50MW 이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 인허가 일괄처리 방안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전환하는 AIDC는 계약전력이 50MW 이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안은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갖추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냉각 설비를 갖춘 시설을 AIDC로 정했다. 설계전력비율은 1.5 이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AI 랙을 들여놓도록 전력·통신·냉각 설비가 갖춰진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시설도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 구축 신고를 하고, 운영 개시 30일 전까지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내용을 바꾸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만 해두고 사업을 미루며 특례를 선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 뒤 1년 안에 사업자가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50MW 기준은 비수도권 시설에 적용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은 비수도권 AIDC 가운데 계약전력 50MW 이하 시설이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과 기존 시설의 AIDC 전환도 포함된다. 수도권 시설은 이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구의 평가 간소화는 50MW 이하 면제와 다른 제도다. 정부는 AIDC 특구 안에 들어서는 시설의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시설에는 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구 간소화와 패스트트랙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와 별도로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제도다.

인허가 일괄처리는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가 관계기관 절차를 조율하는 방식이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아도 제출 서류를 토대로 일괄처리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에게 필요한 전력 공급 자체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며, 평가 면제와 전력 확보는 구분해 봐야 한다.

AIDC 특별법은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은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는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가 지원 대상과 혜택 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을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