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12월 1일 시작…자진신고는 30일까지
사진=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합동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이 자진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단속 참여 부처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이다. 정부는 불법 대여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던 분야와 법인 등록,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으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분야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11월 13일 자진신고서 양식을 첨부해 단속 일정을 별도 공지했다.

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 보유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업체 등록이나 기술인력 선임에 쓰도록 빌려주는 행위다.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여가 확인된 자격 보유자는 자격취소 처분 대상이다. Q-Net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자격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정지 처분 기간은 3년 이내 범위라고 설명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우편·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자진신고와 반성 등 사정을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Q-Net 공지에는 담당 부서가 능력평가국 능력평가기획부로 표시돼 있고, 신고서 양식도 첨부돼 있다. 자진신고를 해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집계상 불법 대여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23건이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불법 대여가 산업 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밝히며, 신고 기간 뒤 관계부처 합동 단속으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편 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진신고는 11월 30일 마감되고, 합동 단속은 다음 날인 12월 1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