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교실 풍경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 없이 11월 19일 예정대로 치른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지원자 55만 1,8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논란은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불거졌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찰 경호 속에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문답지 배부를 시작했다.

시험장 전파 차단 검토와 17일 추가 대책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사와 협의해 시험 시간 중 시험장 내 통신과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6일 국회에서 "통신을 이용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 중"이라며 "과기부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17일 아침 장관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발표될 추가 대책에는 전파 차단 검토 결과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 의심 행동 식별 요령, 감독관 보호 및 면책 방안 등이 담긴다. 교육당국은 앞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 매 교시 수험생의 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등 반입 금지 물품과 제재 기준

수험생은 스마트안경을 비롯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보조배터리,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와 텀블러 등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허용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스마트기기 등을 악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