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교육부가 2026년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착용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법적 처벌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은 물론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다.
수능·내신·자격시험 적발 땐 무효에 형사 처벌까지
교육부는 지난 13일 안내 자료를 통해 시험장 내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기기의 반입과 착용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부정행위자는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만, 교육부는 이를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별 논술·면접 고사에도 올해 적발자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고발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올해는 육안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으며, 전국 시험장에는 일반 안경과 스마트 안경을 판별하는 전담 감독 인력이 배치된다.
단속 강화의 배경에는 잇따른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내신평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 2건과 전북 1건, 제주 1건 등 총 4건의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확인돼 0점 처리와 출석정지 등 징계가 내려졌다. 15일에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했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한씨는 "지난달 수석 합격 사실을 확인했을 때 마냥 기쁘기보다 '2등인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주행 중 조작 땐 범칙금
국가자격시험과 운전면허시험장도 보안 수위를 높였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모든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도입해 블루투스·와이파이 신호를 감지하고 있으며, 이영재 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AI 기술 발전으로 부정행위 수법도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은 아직 없으나, 기능 사용 방식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주행 중 안경으로 통화하거나 손으로 조작하면 휴대전화 사용 금지(제49조 제1항 제10호),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시청·조작하면 영상표시장치 금지(제49조 제1항 제11호·11의2호)에 걸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승합차 7만원·15점)이 부과된다.
일상 속 무단 촬영·녹음은 중범죄…LED 가리면 가중처벌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안경을 쓰는 것은 합법이지만 촬영·녹음 기능을 오용하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는다.
안경테에 달린 촬영 표시등(LED) 불빛을 스티커 등으로 가리고 촬영하거나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보호 구역에서 작동시키면 악의적 은폐 행위로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육부와 경찰은 오는 19일 수능 당일 고사장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제출된 증거 기기를 바탕으로 여죄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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