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정유사 석유제품 공급가격 상한을 묶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음 달 11일까지 4주 더 연장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정 부담에도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4일 0시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자동차용 경유 1773원, 실내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중동 긴장 지속에 9개월째 연장…김정관 “불가피한 선택”
지난 3월 중동 전쟁 직후 비상조치로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이번 연장으로 9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최근 미·이란 종전 기대감 등으로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다소 내렸으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과 해상운임 부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김 장관은 SNS에서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인 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면서도 “아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조기에 종료할 경우 기름값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져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 “월평균 0.6%p 물가 억제”…유류세 인하도 내년 1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기름값이 안정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입 이후 휘발유와 경유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주유소 현장 기름값도 완만한 안정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집계 결과 1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L당 1855.1원, 경유 1841.8원으로 26주 연속 하락했으나 낙폭은 1원 미만 보합세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조치 역시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정상화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유사 손실 보전에 수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추이를 지켜보며 12월 11일 이후 출구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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