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가 2026년 11월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한 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앞서 치른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즉각 업무방해 혐의 고소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나섰다.
한 씨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 자수 사실을 알렸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온라인상에서 'AI 스마트안경' 착용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부인했으나, 결국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동원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160문항 중 1개 오답으로 불거진 의혹과 자백 경위
한 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총 160문항 중 재정학 1문항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5점)을 기록했다.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받은 데 이어, 7월 2차 시험에서도 평균 82.87점을 얻어 10월 28일 최종 수석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한 씨는 직장 퇴직 후 자영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부모에게 다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 조급함에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함께 자백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한 씨가 해당 시험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합격증 효력 정지와 5년 응시 제한 등 후속 처분
서울경찰청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자수서를 접수하고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최종 합격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취소 확정 전이라도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보류하는 선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안경 검사·전파탐지기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은 세무사 시험을 포함해 공단이 주관하는 전체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유사한 부정행위나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AI 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0월 말 가스기사와 공인중개사 시험에 처음 투입한 전담 감독관 'AI 인스펙터'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과 연계해 블루투스·와이파이 신호를 포착하는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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