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오류 모바일 사전 안내 및 홈택스 확인 모습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오류가 의심되는 근로자 9만 명을 조기에 파악해 모바일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가산세 없이 자진 정정할 수 있게 되면서 약 24억 원 규모의 가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가 하반기 사후 점검 단계에서 적발돼 근로자가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물어야 했다.

카카오톡·네이버 알림 발송…부양가족 중복·소득 초과 대상

모바일 사전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되며, 1차 발송이 실패하면 네이버 알림으로 전달된다. 주요 안내 대상은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자녀를 중복으로 올린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례다.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공제받거나 조카·사촌 등 3촌 이상 친척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했는데 기본공제에 올린 사례 역시 점검 대상이다.

5월 정정 시 가산세 면제…기한 넘기면 10% 과소신고가산세

안내를 받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경로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오류 내역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시 우선순위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가족,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가족 순이다. 공제 오류로 제외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도 모두 빼야 한다.

정기 신고기한을 넘겨 사후 검증에 적발되거나 뒤늦게 수정신고를 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단순 실수 기준)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기한 경과 후 자진 수정신고할 경우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해 내년 초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