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11월 13일 범부처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를 열고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교통비·등록금 지원 등을 논의했다. 월세 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5200만원 미만으로 넓히는 안이 포함됐지만, 새 기준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TF는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하며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재정·금융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개 분야에서 새 과제를 찾고 기존 정책의 이행 상황도 살피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에 담긴 월세·장려금 확대
월세 세액공제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안도 논의됐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넓히고,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연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항목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정부안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적용되므로, 기존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현행 기준에 따라 신청·정산해야 한다.
교통비·등록금·자녀 자산형성안은 예산 논의 단계
2027년 예산안에는 ‘모두의 카드’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을 일반 국민 기준 2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 전액 지원과 자녀 자산형성을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들 사업은 예산안에 포함된 계획으로, 국회 심의와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추진하고, TF를 11~12월 집중 운영해 추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기존 기준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 마감됐으며, 당시 안내된 정기·반기 신청 요건과 다음 신청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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