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오피스 빌딩 전경과 책상 위 금융 서류 및 계산기 모습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이 16일 오전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본사와 이종근 회장 자택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서울중수청이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를 넘어 기업·경제범죄를 겨냥해 착수한 첫 강제수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외에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속히 수사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책자금 790억 원까지 동원된 저리 지원…점주엔 연 12~18% 고금리

수사 핵심은 명륜당이 사주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이자 부담을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이 회장 일가가 지분 75~100%를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금리는 정상 자금 조달 금리인 연 8.73~13%보다 훨씬 낮은 연 2.3~4.6%였다. 대부업체들은 이를 통해 약 217억 원 상당의 조달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대여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저리로 빌린 정책자금 약 790억 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저리로 자금을 확보한 대부업체들은 창업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급한 가맹점주와 예비 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내주었다. 명륜당은 가맹 계약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오너 일가의 특수관계를 알리지 않고, 정보공개서에도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허위로 적거나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과징금 148억 원 이어 형사 수사 본격화…명륜당 "창업 지원 취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에 총 148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부당지원 과징금은 104억 7,200만 원,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44억 원으로 산정됐으며 명륜당 법인과 이 회장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명륜당 측은 해당 대출 제도가 이자 수익 목적이 아니라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예비 가맹점주의 창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 사업이었다고 반박해 왔다. 명륜당은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공정위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 재판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이날 확보한 회계 장부와 대출 약정 자료를 분석해 부당 내부거래 구조와 대부업체 수익금의 오너 일가 유입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가맹점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