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복도를 걸으며 시험 진행 상황을 살피는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긴급대책회의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과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자백…시험 무효·5년 응시 제한

전수조사 발단이 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1·2차 시험 모두 고득점으로 수석 합격한 A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으며, 과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 즉각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리고 5년간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528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제보센터·전파탐지기 도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의심사례 패턴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528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례적인 고득점자와 성적 편차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해 추가 부정행위 여부를 가려낸다. 공단 내에는 AI 기기 악용 사례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부정행위 제보센터도 개설한다.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전담 감독위원 배치 확대

수험생이 지켜야 할 시험장 규정도 한층 엄격해진다. 시험장 내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 블루투스 및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 스마트기기 반입은 전면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가져온 기기는 시험 시작 전 전원을 꺼 지정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감독관 교육 시간을 늘리고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조속히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정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뒤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