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교육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지역별 조례로 정하는 500~1000세대 범위로 조정될 수 있다. 교육부가 밝힌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없애고, 공동주택 최소 규모 기준을 지역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역의 기준이 한꺼번에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지역 보육 수급을 고려해 조례를 마련해야 기준이 달라지며, 기존 500세대 기준을 유지하는 지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준을 800세대로 정하면 500~799세대 단지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19년 제도 시행 당시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영유아 인구와 보육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입주민이 적은 수요에 비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해당 규모 아파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입주 예정 가정은 단지 계획과 지역의 보육시설 공급을 함께 살펴야 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당시 제도 도입으로 그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가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기준을 정할 권한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어진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에게는 전국 공통 세대수보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보육 수급 판단이 직접적인 변수가 된다. 2019년 제도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입주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비용 분담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제한도 없앴다. 종전에는 보호자·공익대표를 45% 이상 두고 보육전문가는 20% 이하, 관계 공무원은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는 각각 10% 이하로 제한했다. 개정 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기준과 함께 지역별 보육정책 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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