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산림청이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향된 산불 관련 벌칙과 과태료 기준을 17일 안내했다. 지난 13일 시행된 이번 개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해지며,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화 시 최대 징역 5년…구상권 청구도 강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개정에 따라 산림 방화와 실화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기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선이 상향됐다.
부주의나 실수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실화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무거워졌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강화됐다.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흡연 과태료 인상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와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과태료 상한액도 일제히 올랐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상한이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역시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가 높아졌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기존 7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2배 이상 강화됐다.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와 금지명령을 어기고 화기나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모두 과태료 상한이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올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조치들로 주민 보호 체계와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산림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국립공원 148개 구간 통제
산림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국 18개 국립공원 역시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며, 전체 탐방로 중 148개 구간(전면 통제 115개·부분 통제 33개)의 출입을 통제하고 515개 구간만 개방하고 있다.
등산객은 산행 전 산림청 누리집이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방문할 등산로의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산불이나 위험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19와 112, 지자체 또는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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