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거나 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국내 휴대 반입을 최대 6병까지 허용했다. 6병을 넘더라도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입국 시 반입이 인정된다.
그동안 국내나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도 입국 과정에서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두 기관은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에 한해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기준을 개선했다.
6병 초과 시 3개월분 인정…비만치료제 12개까지 가능
이번 기준에 따라 1주에 1회,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6병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 복용량에 해당하는 12개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다. 국내 환자가 복용하던 의약품을 챙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는 물론,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해 귀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외국인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정품 여부와 수량을 확인한다.
온라인 직구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반입 제한
이번 조치는 입국자가 직접 수하물로 휴대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외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주문해 우편이나 특송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접구매 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신경안정제 등에 쓰이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휴대 반입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들여오려면 입국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신청 시에는 여권과 항공권 사본, 질병명·성분명·투약량·총 처방량이 적힌 국문 또는 영문 의사 진단서와 처방전이 필요하다. 반입 승인 수량은 최대 90일 분량으로 제한되며, 승인 처리에는 통상 영업일 기준 약 10일이 소요된다.
약값 포함 면세 한도 800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대상
수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해외에서 산 의약품 가격을 포함한 전체 휴대 물품 금액이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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