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광이 들어오는 책상 위에 열차 승차권과 여행 가방이 놓인 모습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축제·공연 지역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와 열차 지연 등에 대한 환불·배상 기준을 강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업과 철도 외에도 가전 구독 등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과 요가·필라테스 업종 기준이 포함됐다.

지역축제·공연 지역 숙소 일방 취소 시 총요금 200% 배상

숙박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수준에 머물러 성수기나 행사 특수를 노린 일방적 예약 취소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숙박업소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했다. 시설 전체 영업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객실 하자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동급 잔여 객실이 없으며 실제로 해당 객실을 타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초과 예약(오버부킹)은 인지 후 24시간 이내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동급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 조치를 다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된다.

열차 90분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 100% 배상

철도는 기존에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50%를 일괄 배상하던 기준을 세분화해 배상률을 높였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모두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 이상~60분 미만 25%, 60분 이상~90분 미만 50%, 90분 이상~120분 미만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00%를 배상한다.

철도운영사 귀책으로 열차가 지연됐을 때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날 카드 승인 취소 방식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금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코레일·SRT 앱과 홈페이지 또는 전국 역 창구를 방문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예매 과정에서 지연승낙에 동의한 승차권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전 구독 부품 단종·요가·필라테스 환불 기준도 정비

가전 구독 등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은 계약 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때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계속 이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를 선택하면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고 해지월 실제 사용 기간만큼 임대료를 정산하며, 계속 이용을 택하면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면제받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받는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분쟁해결 기준 품목으로 새로 편입돼 실제 결제 이용료를 기준으로 기간제는 지난 기간, 횟수제는 이용 횟수를 반영해 환불액을 산정한다. 업체 책임으로 해지하면 남은 이용분 환급에 전체 이용료의 10%를 더해 돌려받고, 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이용분에서 전체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하는 합의·권고 기준이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