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열었다. 그동안 센터에 직접 가야만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 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완료된다. 접수가 끝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돼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고,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서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 60% 초과 초고금리·협박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지난해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연 60% 이하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의 이자는 무효다. 피해자는 무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며, 이미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이나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는 소득 요건 없이 전원 무료로 변호사 대리 지원을 받아 업자의 직접 추심을 막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대리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 과정에서는 통장 입출금 내역서·대출 계약서 등 거래 자료와 추심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피해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8개월간 987명 7231건 신고…수수료·선입금 요구는 100% 사칭
원스톱 지원 시행 이후 8개월 동안 1239명이 피해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987명이 1인당 평균 7.3건씩 총 7231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5469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해 776건의 종결 합의를 이끌어냈고, 186명에게 채무조정과 고용·복지 상담을 연계했다. 금융감독원은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하고 2623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했으며, 혐의가 확인된 업자 117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원스톱 지원과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상담부터 법률 대응까지 전 과정이 무료로 운영되므로, 수수료나 보증금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문자 내 출처 불명의 앱 설치 링크를 보내는 연락은 사칭 사기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 신청 현황을 점검해 처리 지연을 막고, 다음 달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에서 곧바로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운영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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