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감독한다. 지난해 전국 단위 감독에서는 72곳의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약 6억8500만원을 적발해 시정했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형태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여럿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인 것처럼 꾸며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방식이 판단 기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는 방식이라면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도 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출퇴근 시간표,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메신저, 근무표, 급여 내역, 업무 매뉴얼, 휴가 승인 기록처럼 실제 일한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면 상담과 조사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될 때는 같은 사업주가 여러 매장의 근무표·급여·인사 관리를 함께 하는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도 정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고소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재직 중 신고가 부담스러운 노동자는 노동포털의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익명 제보는 감독 대상 발굴에 쓰이며, 본인의 체불임금이나 보험 자격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독에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가입을 지원하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소득도 국세청에 알려 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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