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3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검수가 끝난 날이 아니라 상품을 넘겨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넓혔다.
대상은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의 직매입·특약매입, 면세점과 편의점의 직매입, TV홈쇼핑 계약이다.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계약서에서 자신의 거래 방식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지급 기한과 비용 조항을 맞게 살필 수 있다.
직매입은 상품을 인도한 날부터 지급 기한 계산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상품수령일이 검수 완료일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검수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겼다.
따라서 납품업체가 지급일을 대조할 때는 물류센터의 검수 완료일만 보지 말고 상품 인도일과 계약상 지급기한을 함께 기록하는 편이 중요하다. 직매입이 아닌 위수탁·특약매입 등은 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직매입의 60일 규정을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계약서 밖 비용은 사전 통지 조항 확인
공정위는 기존 일부 계약서에 있던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을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계약서에도 확대했다. 광고비처럼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경우, 비용 내역과 부담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납품업체는 새 계약이나 갱신 때 추가 비용 항목과 부담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살펴야 한다. 개정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의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유통거래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업계에 개정 서식 사용을 홍보·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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