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과징금 4083억원…설탕값 최대 26.5% 내렸다
사진=민생 최우선 1년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설탕 제조사 3곳의 가격 담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08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뒤, 설탕 공급가격은 최대 26.5% 낮아졌다.

공정위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설탕 판매가격을 여덟 차례에 걸쳐 함께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가격을 올릴 때뿐 아니라 내릴 때도 시기와 폭을 협의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다.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3년간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도 내려졌다.

공급가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닿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설탕은 음료·과자 등 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원재료다. 원재료 공급가가 낮아지면 제품 제조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완제품 가격에는 다른 재료비와 인건비, 포장·운송비 등도 반영된다. 업체별 원가 구조와 가격 조정 시점이 달라 설탕값 하락분이 제품 가격에 그대로, 동시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2026년 5월 초 기준 설탕 가격이 최대 26.5% 낮아졌고, 이를 원료로 쓰는 과자·라면은 최대 14.6%, 아이스크림은 13.4%, 빵·케이크는 최대 1만원 인하됐다고 집계했다.

11월 공개된 취재는 전분당 사건의 조사 과정

11월 13일 공개된 정책브리핑 인터뷰는 설탕 담합 제재를 새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설탕 조사에서 나온 단서가 전분·전분당 담합 조사로 이어진 과정을 다뤘다. 공정위는 전분·전분당 제조사 4곳의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가격 합의를 적발해 7월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했다.

설탕 담합 제재의 소비자 효과는 이미 발표된 공급가 인하와 일부 가공식품 가격 조정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장바구니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제품별 가격표와 업체의 추가 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