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빌미로 민간업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업체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 농지법 위반 여부 소명과 농지 전용허가·신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소유자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강압적인 표현을 동원했다. 실제로 발송된 요구서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 신고하겠습니다"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위협적인 문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데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 ha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나 컨설팅 업체 등이 이 틈을 타 토지 소유자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 여부를 파악해 저가 매입 대상을 선별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농지 조사와 민간업체 요구 구분 기준
정부의 공식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공식 위촉된 조사원이 직접 수행한다. 현장을 방문하는 공식 조사원은 반드시 '농지조사원 증표' 등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지니고 있다.
발신 기관이 불분명하거나 민간업체의 요구로 의심되는 우편·문자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나 농지 관련 서류를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된다. 먼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공식 조사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발신처 확인부터 피해 신고까지 단계별 대응
문의할 때는 문서에 적힌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통해서도 내 농지가 실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사칭이나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받은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심층조사 기간 동안 공식 절차를 사칭한 민간업체의 부당 요구에 속지 않도록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