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직장인 점심값 지원 시범사업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든든한 점심밥’이라는 이름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약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4만 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근로지 인근 외식 업종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며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외식업계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취지는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외식업계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 점심 한 끼 비용은 평균 1만 2,000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 식사조차 1만 5,000원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체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 발표 직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단체 채팅방에는 “정부 지원을 이유로 식당들이 오히려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반응이 다수 올라왔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업주들이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금만 쓰고 점심값은 더 비싸질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락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은 이 정책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일부 직장인들은 “점심을 직접 준비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라며 불만을 표했고 온라인에서는 “세금 혜택은 공평해야 하는데 외식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지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세부 시행 방식과 지원 범위를 추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거세다. 특히 “직장인 점심값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사적 영역”이라는 비판과 함께 “한정된 세금을 꼭 필요한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책 효과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시행이라는 점에서 실험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지역 외식업계 매출 증대 효과가 단기간에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대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소비 영역에 직접 보조를 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장인들의 실제 반응도 냉담하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점심값 지원보다 교통비나 주거비 같은 근본적 생활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일자리와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식비 지원에만 치중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그 효과와 부작용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며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지원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장인 복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물가 자극과 형평성 논란이라는 걸림돌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행 과정에서 큰 잡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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