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사에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위약금 문제다.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조정 절차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정위원회의 권고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는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소비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격한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다. 특히 “통신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비자 권익 증진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끝장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온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소비자 권리 무시” “결국 이용자 부담만 커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거부 배경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가 장기화할 경우 수천억 원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통신업계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 역시 이 상황을 두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조정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유 수준에 머물러 사업자가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다. 결국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통신사의 위약금 제도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됐다. 위약금은 원래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방통위가 위약금 면제를 권고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다.
결국 이번 사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경영 부담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참여연대는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다른 시민단체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남겼을 뿐 별도의 대응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까지 SK텔레콤은 방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비자단체의 소송 준비와 이용자 여론이 결합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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