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빚을 꾸준히 갚아온 이들에게 대출 우대, 금리 감면, 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 상환 문화 확산과 금융 신뢰 회복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정책자금을 꾸준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우대 패키지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은 기존 상환 기한을 넘어 최대 7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도 최대 1%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보증료 감면 폭도 확대돼 기존 0.2%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줄어든다. 장기간 원리금을 제때 상환해 온 영세 상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10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해,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금리 우대와 보증료 감면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금융권 전반에 걸친 ‘성실 상환자 맞춤형 우대 제도’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개인 채무자도 예외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성실하게 상환 중인 이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액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채무조정자라면 금융 거래가 사실상 막혀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제도로 ‘성실히 갚고 있다는 점’이 금융 신뢰의 지표로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 활동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채무자 지원을 넘어 금융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자리 잡으면 상환 의지를 높이고 불성실 상환으로 인한 금융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장기간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들에게는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실 상환자 혜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자 스스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생활 밀착형 우대 혜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성실 상환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빚을 갚는 행위를 ‘벌이 아닌 보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 부담에 허덕이던 소상공인과 채무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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