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미국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신규 신청에 한해 수수료를 건당 10만달러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지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새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인재들에게는 사실상 진입 장벽이 된 셈이다.
H-1B 비자는 매년 8만 5천 명 규모로 발급되며, 글로벌 기술 인력 유입 통로로 자리 잡아왔다. 기존 수수료는 보통 1,700달러에서 4,500달러 사이였는데 이번 조치로 최대 100배 가까운 폭등이 이뤄졌다. 백악관은 “미국 내 고숙련 인력 우선 채용을 촉진하고 외국 인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IT 기업들의 충격이 크다.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온 해외 엔지니어, 연구원, 데이터 전문가들은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고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대기업이야 비용을 버틸 수 있겠지만 인재 채용의 다양성과 시장 경쟁력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사회의 반응도 빠르게 나타났다. H-1B 비자 신청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는 자국 IT 업계와 전문직 인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언론들은 “미국에서의 경력 기회를 좁히고 인재 역류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 한국 등 해외 인재 송출이 활발한 국가들에서도 관련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신규 신청자 감소로 이어질 경우 미국 내 연구·개발 인력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현지에서는 “10만달러를 낼 수 있는 기업에만 외국 인재가 몰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미국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외국 인재 유입 억제 정책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정책 시행 시점과 구체적 예외 조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변화가 단기적으로 미국 내 고용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지 장기적으로 글로벌 인재 경쟁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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