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정액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환급형 K-패스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시행 중인 K-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제도다. 하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체감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월 정해진 금액을 내면 최대 20만 원 한도까지 지하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방식을 추가 검토 중이다.
예상 요금은 청년·고령층·저소득층 등 특례 대상자는 약 5만5천 원, 일반 시민은 약 6만2천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광역버스와 GTX 등 준고속 교통수단까지 포함할 경우 일반 시민 기준 10만 원 안팎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금 체계와 적용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액권이 도입되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 출퇴근 직장인들이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인천, 경기 지역까지 장거리 통근 시 월 20만 원을 훌쩍 넘는 교통비가 지출되는데, 정액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교통비 절감은 물론 자가용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출퇴근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주말이나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환급형 K-패스가 유리할 수 있다”며 병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교통 적자 확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액제 도입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은 올해만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 지원과 지자체 보조 없이는 제도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환급형과 정액형을 병행해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퇴근할 때만 해도 본전 뽑는다” “청년·노인 배려가 있어 다행”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자주 못 타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구조” “재정 지원이 결국 세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 환급형 제도와의 병행 여부를 확정하고 2026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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