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병역의무를 앞두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을 포기한 인원은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적상실로 분류된 인원은 1만2153명(65.9%)이다. 이는 장기 해외 거주나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다. 반면 국적이탈, 즉 이중국적자가 병역 시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는 6281명(34.1%)으로 나타났다. 국적 포기 시점이 병역의무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적 포기자가 선택한 국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적 포기자 중 미국 국적 취득자가 1만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순이었다. 이중 국적이탈자만 따로 봐도 미국이 4721명으로 75.2%에 달해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반면 국외 거주자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자원입영을 선택한 인원은 같은 기간 2813명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11명, 중국 476명, 베트남 260명, 일본 220명, 캐나다 155명 등이 집계됐다. 국적을 이탈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택한 이들이 극히 소수라는 점은 더욱 대비를 이뤘다.
황희 의원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 포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이번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불필요한 국적 이탈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을 통한 권리와 혜택은 누리면서 병역의무만 피하려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세대 간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함께 국적 포기 현상이 사회적 불공정의 상징으로 확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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