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갈 곳 찾았다?”…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두 곳 응모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서울·인천·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추진해 온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4차 공모까지 이어졌다. 지난 공모에서는 응모조차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민간 2곳이 응모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모양새다.

공모 마감 시간은 10일 오후 6시였고 응모 부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4자 협의체는 응모 부지의 공모 조건 적합성, 환경 영향성,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자체 동의를 받은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 조건도 이전보다 크게 완화됐다. 최소 면적 기준이 90만㎡에서 50만㎡로 낮아졌고 매립 용량 기준(615만㎥ 이상)을 충족하면 면적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이전 공모에서는 지자체만 응모할 수 있었지만 이번 공모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 주체도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다. 주민 과반수 동의 요건도 삭제하고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 제출만으로 잠정 요건을 대체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그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1~3차 모두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 때문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계속 처리할 매립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졌고 특히 2026년부터는 태우지 않은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환경부 규제가 남아 있어 대체 매립지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하지만 응모가 있었다고 해서 해결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지역 주민 반발, 환경 영향, 재정 부담 등이 변수로 남아 있으며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협의 과정에서 꼬일 여지가 많다. 특히 공모 응모자조차 비공개되는 등 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공모 실패 시 대안도 공개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