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 하면 원조도 없다” 한국, 캄보디아 ODA 삭감 검토 움직임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피살 또는 납치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지 정부의 수사 비협조와 치안 불안 요소가 한국 정부 내에서 지원 지속 여부를 두고 쟁점화된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 대상 ODA 규모는 연간 약 4,300억원대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을 비롯한 사업별 집행 현황을 들여다보며 적정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하거나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 또는 일시 보류 가능성도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농업 ODA 사업 가운데 7건이 현재 추진 또는 실행 중이며 그 중 일부는 총액 약 285억 원 규모다. 이 사업들도 이번 재검토 대상 사업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움직임이 나왔다. 서울시는 프놈펜에서 계획 중이던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추가 ODA 지원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 측은 현지 치안과 한국인 피해 증가를 근거로 들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국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의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는 ODA를 조건부로 전환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내부 관계자는 “ODA 예산 전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수혜국의 책임성까지 고려하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중단 대상 사업이나 예산 삭감 규모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ODA는 개발 협력 수단인 동시에 국제 관계 외교 도구이기도 하다. 한국은 앞으로 ODA 정책을 재정립하면서 ‘원조와 책임’ 간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