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크루즈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6명이 선박 복귀 없이 국내에 잠적한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들 중 1명을 검거했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무비자 입국 제도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제도 허점을 노린 잠적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제도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9일로 당시 크루즈선 ‘드림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총 2,189명의 승객이 하선했다. 그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6명이 선박 복귀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은 채 사라졌으며 이후 법무부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1명이 검거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전방위 추적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단체 여행객으로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관광상륙허가제도’를 통해 들어왔다. 해당 제도는 크루즈 여행객에 대해 최대 3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는 선박 복귀가 필수다. 하지만 이번처럼 개별 이탈해 잠적하는 사례는 처음으로 향후 제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으며 현재 출국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 체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수배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전국 단위의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미리 체류처를 정해 놓은 뒤 계획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검거된 1명은 무비자 단체관광객이 아니라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무비자 제도 자체보다는 상륙관리 체계의 구멍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관광객 유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입국 후 관리가 느슨하면 오히려 국민 불안만 키우게 된다”며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육상·해상을 아우르는 출입국 통합 통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비자 정책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연이은 무단 이탈 사례가 터지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치안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출입국 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크루즈 여행객에 대한 GPS 기반 이탈 방지 장치 도입, 출항 전 최종 체크 절차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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