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7월 중순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에 돌입한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기본 15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55만 원까지이며,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선 1차 지급에서는 수도권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여기에 3만 원이 추가되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각각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의 소비쿠폰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8~9월 중으로 예정된 2차 지급에서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대 수혜자는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소득 하위 90%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수령자는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 포인트는 기존 카드사 앱을 통해 자동 충전 방식으로 제공되며, 선불카드는 실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지역 내 중소 상공인을 중심으로 제한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매점, 전통시장, 병원, 학원 등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유효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중순까지 1차 지급을 완료하고, 8~9월 중 2차 지급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안내를 통해 국민이 혼란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기한 내 소비 유도를 위한 캠페인과 지역 업종 중심 사용처 확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급 속도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이번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쿠폰 관련 상세 정보를 이달 중순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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