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현행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려서라도 관광 공해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토는 총리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 규모였다. 출국세를 3배로 인상하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교통 혼잡과 쓰레기 문제와 규정 위반 등 이른바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를 이러한 관광 공해 대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관광지 혼잡 해소와 인프라 개선 등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출국세는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 10년 만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1만5900엔(약 15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시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에서 비자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1978년 이후 약 50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일본의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약 2만8500원) 수준인데 이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비즈니스·관광 비자(B1·B2) 발급 수수료는 185달러(약 27만원)다.
추가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 때 면세분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뒤 일본에서 되팔아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구매 시점에 바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일단 세금을 내고 구매한 뒤 출국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28년경부터 무비자 단기 방문 외국인을 사전 심사하고 그 수수료까지 걷을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출국세 3배 너무하다", "오버투어리즘 해결은 필요하지만 이건 좀", "관광객 벌금 같다", "일본 여행 비용 부담 커진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자 수수료까지 오르면 여행 포기할 듯", "면세 혜택도 없어지면 쇼핑 매력 없다", "일본인 여권 발급비는 낮추면서 외국인만 부담"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는 "관광 공해는 해결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 "3000엔 정도면 감당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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