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12월 1일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봄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이번 겨울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지난해보다 낮을 확률은 20%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9000톤을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계절관리제 대비 5% 개선된 19㎍/㎥까지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질소산화물 등 생성물질별로 최소 8%에서 최대 4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최대 17기의 공공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을 통해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다. 공공발전과 지역난방공사 등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1월부터 선제적으로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지방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AI 첨단장비 측정 등 스마트 감시와 접목해 불법 배출 행위를 원스톱으로 집중 단속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며 교통량이 많은 생활공간 주변 도로는 하루 2회 이상 청소할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옥외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실태도 점검한다.
김민석 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으로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더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지난해 16㎍/㎥까지 약 3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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