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전 서로의 신용정보와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임대차 스크리닝 서비스가 내년 초 출시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과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전 양측이 동의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심화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인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정보 등 금융 데이터, 반려동물 유무를 비롯한 생활 패턴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주택 훼손 이력, 흡연 여부 등도 조회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인 주택의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안전도를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인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집주인 정보는 많이 공개되는데 세입자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호 동의를 전제로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와 금융권은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임차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양측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 모두에게 안전한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