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안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대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췄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인구절벽의 위기는 기존 선발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모든 전형을 학생부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해 수능의 대입 영향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진로·융합 선택과목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30~40%) 권고 폐지를 제안했다.​

2033학년도 대입 개편안에는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점진적 확대, 수시·정시 통합 및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도 제안됐다.​

서울교육청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통해 시험의 비중과 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이 수능에 종속되는 것을 막아 학교교육 정상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평가에서 불가능했던 논·서술형 출제를 탐구과목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른 시일 내에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뜨겁다. 찬성 측은 현행 상대평가 위주의 수능시험에서 1점 일희일비가 사라지고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든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수능 과목 중심이 아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변별력 약화를 우려한다. 교육계에서는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면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되어 내신과 학생부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 서열화가 깨지지 않는 이상 대입 제도 개편만으로는 학생들의 심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며 수능 절대평가 방침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영어 과목에 시행 중인 절대평가 사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과제를 보여준다. 2018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후 난이도는 널뛰기를 반복했으며 1등급 비율은 3.11%부터 12.66%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다. 올해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과 표명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절대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그에 맞는 사교육이 또 횡행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